[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마련해 세제 등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신기술·융복합 등을 위한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sns)

유 부총리는 특별법은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민감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프리존에 한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도전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 신기술 융복합 등을 위한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그레이존을 통해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법령이 불명확하더라도 허가특례를 위해서 즉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스템 완비와 함께 세제 등 맞춤형 정부지원 방안도 5월 중 마련해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특별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민생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규제프리존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