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대표가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천정배 블로그)

천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가정보원 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며, 6월4일 시행예정인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국정원이란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나라로 만들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개 기구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지휘를 맡겨 자의적 권력행사 허용 ▲테러위협인물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가능 ▲대테러센터 구성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방치 ▲인권보호관 제도를 무력화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 포기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을 서슴지 않은 전력이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하고,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한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 인권법률로,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원회까지 통과한 일이 있고, 그때도 자신이 나서 이 법을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