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정부가 수시청문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황 총리는 위헌 소지와 행정부 마비 등의 이유를 들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확대 등 개정안 내용과 관련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안 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 헌법에 따른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의 관여,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위헌 소지 외에도 둘째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 국책 사업 입지 결정 등 진행 과정에 있는 행정 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내부 운영 상황으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