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소방방재청은 25일, 불법유사석유 판매와 관련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유취급소가 불법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또는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탱크 내부격벽을 변경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따라서 법령 시행 후,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취급소는 부대시설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법령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nema.go.kr)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